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5.26 선고 2020누10077 판결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5.11 선고 2020구합72492 판결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2030 판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9년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
12.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4구합19421 판결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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